요즘 시대에 2명 이상 아이를 낳으면 애국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지 오래되었고,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다양한 정책 중 의료비와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의료비 지원 정책
신생아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
다자녀 가구에서 선천성 난청을 지니고 태어난 신생아는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(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) 다만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
다자녀 가구에서 태어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미숙아의 지원 범위는 진료비 영수증에 포함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, 아기의 체중에 따라서 300만원~1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주거 지원 정책
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
일명 '다자녀 특공'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라면 일반분양 외 배정되는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(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.)
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
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라면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장기전세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별도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있고, 경쟁이 있을 경우엔 청약가입기간, 납입 횟수 및 금액,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
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
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소득요건,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고, 경쟁이 있을 경우엔 신청자 나이, 부양가족수, 해당지역 거주기간, 직계존속 부양여부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.
주택구입자금 대출
1.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주택 구입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중 하나인 '내집마련 디딤돌 대출'은 다자녀 가구에 금리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. 2자녀 가구는 0.5%p 금리우대, 3자녀 가국은 0.7% 금리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2.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
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,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0.5%p 금리우대 혜택이 있습니다.
위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,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 주거 지원 정책의 경우 LH와 SH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청약 정보 및 임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